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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성화]국유림에 대규모 야영장 조성…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 허용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6-02-18 14:09     조회 : 9386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유림에 대규모 친환경 야영장이 조성되고,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된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퍼플릭) 골프장으로 전환할 때 회원 동의 요건이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실내체육관 건립 허용면적이 800㎡에서 1500㎡로 확대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도 제조업처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5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야구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등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2014년 기준 41조3000억원 규모의 내수시장을 내년에는 50조원으로 키우고, 일자리도 27만개에서 32만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우선, 경영난에 직면한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 8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대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회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캐디·카트 선택제도 확대한다.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한 대중골프장을 현재 64개에서 상반기 중에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 골프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융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골프는 연간 이용자가 3000만명에 달하고 시장규모가 15조원으로 스포츠산업의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높은 이용료 등으로 대중화에 한계에 도달했다"며 "회원제 골프장은 최근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만큼 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통해 수요를 늘리고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핑·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은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야영장 입지를 허용한다.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도 현행 1000㎡에서 3000㎡로 확대한다. 국유림의 산림사업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해 대규모 친환경 야영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유휴양림 예정지 중 최적지를 발굴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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